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 책임으로 보는 규정 자체가 노동법상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다(132)로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