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프리랜서
후오오오오
2026-01-05 22:45
2
1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미용직 종사중입니다. 현재 누가 봐도 위장프리랜서인데 곧 1년차라 연봉협상 해야 할 시기 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연봉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퇴사하려합니다.
퇴사 시 1년간 근무하면서 위장프리랜서라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연봉협상 시 본인이 퇴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고용주가 퇴사 이야기를 꺼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금(주말,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근무)
오전9:30~오후21:00 근무, 점심시간 13:00~14:00(지켜지지 않는 경우 다수) 휴식시간 점심시간 제외하면 없음
20:00~20:30에 조기퇴근 다수 및 21:30에 지연퇴근 다수
월급 : 식대포함 세전 240만원(3.3% 공제 후 실수령 233만원)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월급 80% 지급(3.3% 공제 후 실수령 188만원 정도)
계약상 인센티브 있음(하지만 1년 가까이 한번도 못받음), 퇴직금 지급,연.월차 없음 다만,고용주 휴가 시 본인도 휴가(매년 5일~ 일주일 정도, 본인이 정하지는 못함)
사정상 하루 쉬어야 할 땐 무급휴가, 오후 반차 요청시 16:00~ 17:00퇴근 (월급에서 일당1/2 공제 후 지급)

4대보험 들어달라 요청 한 적 있으나, 4대보험 가입 하게되면 고용주가 처음에 백몇십만원 내야하는데 그럼 “본인에게 챙겨줄 수 있는 금액들이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함
이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집으로 우편 날라와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라도 들어달라 재요청 했으나
근로자로 들지 않고 지역가입자 개인으로 들면 절반 부담해주겠다 답변 들었음
개인으로 들게 될 경우, 본인이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부담이 돼서 들지 않음

위장프리랜서라 확신 하는 이유는
출,퇴근시간 명확, 근무지 동일, 고정업무, 업무지시 및 보고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 시 현재까지 받지 못한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자발적 퇴사가 아니게 될 경우 실업급여 요청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6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4대보험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 하신 내용 중 출 퇴근 시간이 명확한 점, 업무 지시 및 보고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야근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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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1-06 08:54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장프리랜서가 명확하다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후오오오오
    2026-01-08 00:03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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