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상처리는 재요양시에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대 보험(산재보험 포함)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므로 소급하여 가입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입니다. 이와 같이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월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시고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는것이 낫습니다. 다만, 공제하실 때 사용자부분까지 공제하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공제 내역을 요청하셔서 사용자 부담분까지 추가로 공제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