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고장 몇백만원 물어줘야 하나요...? ㅠㅠ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곳은 배달이랑 매장 둘 다 인데 굉장히 바쁩니다 물론 혼자 일하구요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용하는데 저는 어제 배웠습니다
그러고 기계사용중 이상한 소리가 나며 특정 문구가 뜨면 재료를 채워 넣으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오늘 근무하며 사용중에 이상한소리가 났는데 제가 인지하고나서 바로 재료를 채워 넣으려보니 재료가 없어 사장님께 전화드리고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사장님께 전화가 왔는데 기계가 고장 난것 같다하시며 몇백만원이라서 자신이 커버쳐주기 어렵다는 말씀과 어제 사용법 알려주지 않았냐는 말씀과 함께 방금 한 말 이해 했냐는 말씀에 제가 어떨결에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어제 배우긴했지만 제대로 전부 배운것인지 기억이 잘 나지않는데 일단 이해했다는 말에 답을 했기에... 혹시 제가 물어내야 할까요.... ㅜ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 Accepted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감하고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더라도, 하루만에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하였고 고의로 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배상 청구는 다소 무리가 있다 사료됩니다.

염상열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계고장의 원인이 아직 재료를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도 모르고, 기계를 사용한 연식도 감가상각해서 따져봐야 하고, 또한 사용자의 관리감독책임도 있어야 하고, 어제 배워 업무가 미숙한 직원에게 전부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액청구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염상열노무사 · Answer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