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① 유급휴업(사업장 문닫지만 근로자에게 임금을 줌)하는 경우 지원금, ② 유급휴직(사업장 문은 안닫고, 직원을 출근 안시키나 직원에게 임금을 줌)하는 경우 지원금, ③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이렇게 있습니다. ①번과 ②번은 사업주 대상 지원금이고, ③번은 근로자 대상 지원금입니다. 사업주가 `휴직`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 `②번 유급휴직 지원금`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번 지원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휴직`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업수당이란 사업주가 본인 잘못으로 인해(경영리스크,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의사결정 실패 포함)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원래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사업주로서는 휴업수당이 지급하면 부담이 커지고, 해고를 하자고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기에 정부가 해고 대신 휴직을 유도하기 위해 유급휴직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잠시 딴 길로 샜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지는 못하더라도, 사업주는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유급휴업수당을 본인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사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급휴직에 동의한다는 내용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법적으로 휴업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휴업수당을 청구했을 때 사업주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긴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정말 ②번 유급휴직 지원금을 노린 것이 맞는지 추가 확인을 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을 주셨기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답변드리려고 선생님께서 주신 매우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추측한 다음 답변을 한 터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댓글단 내용 "선생님께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단 참고만 하시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하셔서 선생님의 상황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상세히 설명하며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오늘 해당 조치에대한 확인서를 쓰라는 공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인을 해야하나말아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확인서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인하기 어려우시면 "엄마한테 확인받아야 한다." "챗지피티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등 온갖 핑계대시고, 확인서 들고 퇴근하신 다음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