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에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와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또는 녹음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제도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 : 중간에 1년 재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휴직 또는 병가를 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에 해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한 자
2. 주당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채운 경우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 / 365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금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 적용한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 한 경우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를 통해 소득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사 후 14일이 경과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a href="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target="_blank">▶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a>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출근기록부 등)을 제출하라고 하니,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처리기간은 25일정도 소요되며, 사용자가 진정사건 처리에 협조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기일이 1회~2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된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사용자가 고지하여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주일 만근 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시급)

일반적으로 월~금까지 만근 시, 일요일에 주휴가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최대치인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 근로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휴일수당(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과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가산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50%를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다른 건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사용자와 근로자 50% 반반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2.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근무자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생계형 근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 보험은 의무인가요?

하루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이 정확히 뭔가요?

근로자가 약정된 근로시간에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업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며, 미지급 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장님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 적게 일했으니 급여도 적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알바몬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a href="https://m.albamon.com/alba-contract/select-form" target="_blank">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가기</a>
PC웹: <a href="https://www.albamon.com/alba-contract/select-form">PC웹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가기</a>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 지급 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측에 근로계약서 작성문제를 이야기 하여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 등)이 명확하게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 교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