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며,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라기보다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슷했습니다.

*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7월까지 근무 예정
*개인 사정으로 이번 년도 4,5월 쉬고 다시 근무중 (해고처리나 계약서 재작성 x)
* 매주 토·일 고정 근무(개인 사정이 있을 때만 미리 말씀드리고 결근)
* 근무시간은 11:30-21:00 (휴게 1시간)(일찍 마감하는 경우도 있음)
* 시급제로 급여 지급
* 가끔 평일 대타 근무

사장님께서는 계약이 프리랜서이고 3.3%를 공제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렌서 계약 퇴직금

여의도 오래된 아주 높은 빌딩 지하 구내식당에서 근무했습니다. 전체 운영 자체가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찬모에게 휴게실 미화를 전가해서 가뜩이나 드나드는 인력도 많은데 통제가 안 되니 시시비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걸렸고 주방찬모 눈밖에 나서 태움을 당한 뒤 그만뒀습니다.

문제는 총 근로일수가 주휴 1일을 포함 10일인데 계약서 상 12월말까지라고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을 공제했다는 겁니다. 특히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근로일수 30일 이상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분명히 15만원 이하 비과세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 조회해보니 가입 이력이 없고요.

용역 측은 아직 조회내역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일하기 시작한 게 벌써 6월 25일인데 조회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신고도 안 하고 공제하고 그만 둘 사람을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급여명세서는 또 6일 일한 걸로 돼 있고요.

계약 자체도 5.5시간인데 5시간동안 쉴틈 없이 서둘러 일시키고 30분 일찍 퇴근 시켜서 휴게를 안 주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죠.

근로자가 맘대로 30분 일찍 퇴근하면 몰라도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 업무를 5시간에 종료 시키고 일찍 퇴근 시키는 건 사용자 귀책이라 미지급한 휴게까지 5.5시간을 지급해야 맞는 거에요.

여의도고, 잘 알려진 용역이고, 그 용역 계열사인데 구내식당 할머니들을 이렇게 등치고 있네요.

노동부는 뭐하는 건지

불법 공제 문의

총 4주 팝업을 약속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2주씩 근무장소가 달라서 먼저 2주치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곧 다음주가 다른장소에서 같은 팝업이 일정이 되어있는데 장사가 잘 안되니 다른 알바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내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설거지를 하니 발이 젖게 마련인데 물자국을 찍으며 휴게실에 들어간 걸 찬모가 본 이후 더럽다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찬모가 홀에 나가고 남은 음식을 다른 사람들하고만 나눠먹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안 돼 보여서 먹을 걸 나눠주면 둘만 남았을 때 쫓아와서 낚아채 버리려고 했어요. 상식 밖의 짓이죠.

핑계는 영양사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건데 처음부터 저만 안 줬고, 음식을 뺏을 당시에도 영양사는 없었어요. 그냥 너는 우리와 한 무리가 아니고 주기 싫다는 거죠.

며칠 다녀보니 휴게실 관리에 꽤 민감하게 굴더군요.

하루는 요구르트 먹다 남은 걸 들고 나와서 치운다는 게 잊고 나왔어요.

그런데 범인이 누구냐며 난리가 났죠.

어이도 없고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의 일처럼 구경만 했지만 결국 제 소행이라는 게 들통나고 같이 일하는 설거지 여사까지 저에게 등을 돌렸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업무 외의 일로 그렇게 죽을 사람 취급을 하나.

그러다가 찬모와 설거지 여사가 점장에게 가서 제가 뭘 시켜도 대답도 안 한다고 했다는데

점장과 영양사가 저를 불러놓고 취조 식으로 문책하는 거에요.

점장과 영양서로서는 찬모와 경력직 설거지 여사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니가 뭔데 비위를 건드리냐는 거죠.

참아야 하는데 제 입으로 그만 나오겠다고 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점장에게 저를 고자질했다는 건 저를 잘라달라는 소리인 거고,

같이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 돼서였어요.

제가 우기고 나가봐야 태움같은 괴롭힘이나 당할 게 뻔해요.

즉 업무 외의 일로 문책 당하고 홧김에 그만 둔 거죠.

사직서는 안 썼어요.

근로일수는 8일이에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는지 용역은 끝까지 나와서 일하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임금을 부쳐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도 문제가 있어요.

1년 이하 계약인데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즉시 해고하겠다고 써 있어요.

1년 이상 계약만 수습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5시간30분으로 해놓고 5시간을 릴레이로 근로 시키고 30분 일찍 퇴근 시키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안 주고도 있어요.

불법 아닌가요

솔직히 구내식당 일이라 5시간 연속근무는 머리가 띵할 정도로 힘들죠.

도움 말씀 부탁드령요.



 

해고예고수당 상담합니다

제가 일하는 카페 특성상 2층 레스토랑일도 돕고, 건물 주차타워 안내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셰프님과 주차 팀장님이 카페에 자주 쉬다 가시는데요.
저번 셰프님이 제가 머리가 아프다 하니 송곳 가져와라 머리에 구멍 뚫어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당황한 마음에 매니저님께 말씀드렸더니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라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차 팀장님이 제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시면서 제가 때리고 싶게 생겼다고 때려봐도 되냐. 하시더라고요. 당시엔 너무 당황해서 상황을 넘겼는데 제 출근시간이 다른 직원들보다 빨라 팀장님과 단 둘이 있을 그 시간이 두려워 졌습니다. 당장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한달 이상 근무를 해야 할까요?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퇴사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 볼 때 점주님께서 세금 3.3% 떼는 걸 말씀하셨어요.
주휴수당 없고 월 45만원정도 알바비가 책정됩니다.
3.3% 세금을 떼는 것이 맞나요? 3.3%는 개인사업자가 떼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금 얼마가 떼어지는 게 맞나요? (산재, 고용보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세금 여부

안녕하세요.
구인 공고와 면접 당시 시급 13,000원으로 안내 받았으며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초반 일주일짜리만 작성했는데 문서 상에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4월과 5월 급여는 원래 약속대로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이 제외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6월 달에는 13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며 말을 바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정확한 급여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5~6월 명세서도 받지 못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사전에 아무런 언급, 계약서상 명시가 없다가 사장님이 말로만 `주휴포함 13,000원` 이라고 주장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2. 초반 일주일짜리 계약서에 임금 항목에 주휴포함에 대한 내용이 없는 `시급 13,000원`으로 작성 이후 추가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초반 계약서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3. 현재 받는 주휴포함 된 시급 13000원이 최저임금보다 몇 백 원 더 받는다는 이유로 여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or 차액에 대한 금액 청구가 불가능 할 수도 있나요?

4. 근로계약서 상에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싸인을 했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청구 여부

일비 3만원 포함 월180만원 계약서 작성하고 토지분양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여 회사만 갖고 저에겐 주지 않았고 2월과3월달 월급을 받아도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았으며 4월엔 9일치 일비만 받았어요. 신고할 해당 사항에 포함되나요?

계약위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자동차키 조립 생산하는 공장에 알바로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무조건은 주5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만 지급하고
사업소득 3.3% 공제했습니다
최근 아웃소싱 소속으로 새로 근무하게된 알바에게 물어보니 수습기간인 3개월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사장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지만 아웃소싱은 아웃소싱이고 우리는 우리라며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냐며 그렇게 뒤에서 캐고 다니는거 내가 제일 싫어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웃소싱소속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여도 결국 원청사에서 4대보험료를 부담한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노무사님께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에서 3.3% 사업소득으로 근무 4대보험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콜센터 업무 숙지 관련 교육(해당 업무 관련 전산, 콜 받는 요령 등 교육으로 참여 안하면 채용 안된다고 함, 시험보고 합격한 사람들만 채용) 
을 5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몇 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교육 당시, 2주 만근을 안하면 교육비 지급 안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회사에선 2주 만근하지않아서 5일 교육받았던거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진짜 교육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는 교육 후 실제 업무 첫날 작성했는데 꼼수같아요 이 회사 검색하니 비슷한 기사도 많네요...근데 현실은 바뀌는게 없고 못받는게 맞나봐요.. 법으로 강제 노동 금지 되어잇는데 이거 위반아닌가요
5일치 시간 투자한건데 못받는게 너무 억울해요

만근 안하면 교육비 안준다는데 맞는건가요?

근무지는 대형마트 안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는 2025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유기계약으로 3개월마다 갱신하고 있고 2026년 5월 10일에 갱신했습니다 

2026년 6월 25일에 H.P 회생 관련해서 경영상황이 어려워 폐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다시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미리 폐점으로 해고되는게 정확한 날짜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미 사전통보라고해서 해고통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 받은건가요?

알바생들과 직원이 있는 단톡방에 일에대한 지적 후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직원분들이 뭐라 하던 관심 없는 사람은 빨리 말좀 해주세요 정리하고 다른사람 데리고 가게“
” 누락 건 관련하여 재배달료, 재조리비 등 실수한 사람 본 인 급여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카톡을 보내며

알바생에게 직원분이 말로 
“휴대폰 하는 모습 보이면 죽여버린다”
”CCTV로 다 사장님들이 지켜보고 있다”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문제가 될까요? 

추가로 하루 4시간 일하는 파트타이머로 30분 휴게가 따로 주어진 적이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이런 말들과 행동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후 월차1회지급이라 명시되어있고 3개월 수습기간 끝내고 4대보험가입을 써주셨거든요 25년7월2일날 부터 근로했고 이전에는 같은 지점 알바로 있었어서 그기간까지 수습으로 쳐준다하셔서 9월2일부터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25년 9월2일에 말씀드리니 사장님께서 아닌데? 1년 뒤부터 월차줄거야 라고하셔서 우선은 그런가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26년 7월3일이 되어서 1년이지났고 퇴직금도 생겼고 월차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전 25년 9월부터 26년 6월까지 10개의 월차로 아예 돈으로도 쉬는걸로도 못준다고 하신다면 (하지만 26년 7월달부터는 월차를 준다하신다면) 근로조건 불만족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와 녹음본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차 표기되어있는데 안준다해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리서치 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의뢰인과의 보수 분쟁으로 노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최초 계약: 일본 20개 지역에서 5개 차종별로 기사 5명씩, 총 5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수집하는 조건(공고 금액 50만 원)이었습니다.

1차 계약 변경 (보수 및 수량 조정): 업무 착수 전 기존 DB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직접 업체를 발굴하고 수집해야 하는데, 그 양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당 5명에서 3명(총 300명 수준)으로 인원수를 조정하고, 보수를 8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차 계약 변경 (업무 성격 최종 변경): 이후 일본 현지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업무에 개인 SNS를 활용하지 않는 문화 특성으로 인해 기사 개인 연락처나 개인 SNS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인정하여, `기사 개인 연락처 수집` 대신 `업체 공식 SNS 수집`으로 업무 성격을 최종 변경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300명 같은 `수량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수행 및 납품: 저는 50곳이 넘는 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연락이 안 되거나 중복되는 곳을 필터링하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유효 업체 17개소의 상세 요금 체계(기본/편도/추가요금)와 차량 내·외부 사진을 성실히 정리하여 납품했습니다.

2. 의뢰인의 주장 및 피해 사실

결과물을 받은 의뢰인은 사전 가이드라인(최소 업체 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비교를 하기에 17개 업체는 수가 너무 적다"는 주관적인 이유를 대며, 합의된 80만 원 중 4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가격 비교 목적이라면 실효성을 문제로 제외했던 업체들까지 추가로 보완하여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의뢰인은 이마저도 거절하며 나머지 40만 원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상황 및 질문 사항
현재 정식 서면 계약서는 없고, 단계별 금액 증액 및 업무 내용 변경에 대해 의뢰인이 동의한 카톡 대화 내용 전부와 최종 제출 보고서를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질문 1: 업무 성격이 `업체 SNS 수집과 이용요금 등의 정보 조사`로 바뀌면서 구체적인 최소 수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고, 제가 보완 제안까지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금을 삭감한 의뢰인의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이외에 제가 추가로 확보해 두면 좋은 증거 자료나, 프리랜서가 취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절차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협의된 금액의 절반만 지급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무 도중에 그만두었고
면접시에도 근로계약서라던가 우린 월급을 밀린적은 없다 신분증 요구도 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간다 하고 첫 근무날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는 매달 말일에 지급 한다는 내용을 들었지만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돈이 나갈곳이 많아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6일간 하루평균 12시간을 근무하며 제 시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6월30일 급여가 지급 되어야하고 문자는 현재 매일 하고 있고 급여는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6일치 근무 임금 못받았습니다.

알바몬을 통해 공고지원 하였고 이력서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입사일정 안내를 받고 7/1일에 입사일정 안내(시간,장소 포함됨)을 받고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였습니다.
현장담당자에게서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했는데 아웃소싱 업체측에서는 제가 전날 밤 출근 확인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아서 채용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사일정을 안내 받은 번호와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낸 것이고 문자 답장을 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된다는 사전 언급도 없었습니다. 
출근하여 한시간 가량 현장관리자가 올 때까지 대기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문자 답장을 못해서 채용 명단에서 제외

25년 7월 18일부터 편의점에서 주 3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7월이되면 곧 1년이 채워져서 7월까지는 근무를 할 생각이었는데
6월 28일 오전에 경영주에게 현재 상황이 힘들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제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본인이 근무할 생각이니
미안하지만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둘 수 있겠냐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 주 근무 중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타임의 공고가 올라온 걸 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선택권도 없다는 걸 알아
조금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권이 없기도 하고 해고 이유로 말씀해주시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서 이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이나 가능하다면
정상 근무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화 녹취도 있고 제 시간대 공고 스크린샷, 제가 전 주에 먼저 공고를 봤다는 사실도 사이트 방문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지

제 개인 사정이 아닌 가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이틀 간 출근을 못 했었습니다. 해당 주의 다른 근무 요일에 시간을 더 늘려 딱 15시간 채웠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틀간 근무 못했던 것에 대한 휴업수당은 일당의 70%가 맞나요?

휴업 주휴수당

주4회 알바구인글보고 지원해서 다니게 되엇는데, 나머지 3일중에도 자기가 나오라 하면 나와야한다 햇고, 일정 잇어도 맞춰서 나가 근무함. 6월에는 다른 알바 구할거라 3일중 일정 생기면 말해달라 햇고 알앗다함. 7월부터 근무 안하는 요일에 알바를 구햇고 미리 말도 없이 달력에 근무일 적어놔서 사정 말햇는데 무조건 자기네가 먼전데 그런게 어딧냐며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 통보함 

일방적으로 잘림

알바몬에서 동네  파스타집 공고 보고 지원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파스타집 바로 옆에는 (밤에는 술집)아침/낮에는 근처 노가다 인부분들 식사제공 가게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제가 파스타집 업무도 하면서 그쪽 일도 같이 하고있습니다. (낮에 인부 분들 배식 및 드신거 설거지, 그쪽 가게 청소 등)
파스타집은 아들 명의로, 술집은 그의 어머님의 명의로 된 엄연한 다른 가게입니다.
면접시 낮에 인부분들 식사 제공한다, 그쪽 일도 해야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그쪽 가게와 파스타집 모두 매일 저 혼자 청소를 해야하며 왜 제가 그쪽 설거지까지 해야되는지 사실 납득은 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파스타집에서만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고,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500원입니다.
뿐만아니라 파스타집에서는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어플 상에서 포케 가게, 샐러드 가게도 운영하고있어 주문이 들어오면 포케와 샐러드 만드는 업무도 합니다. (이 부분은 면접시에도 못들었습니다)

이럴거면 낮에 하는 인부 분들 식사 가게(술집) 근무 수당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